인감증명서 9월 30일부터 정부24시에서 무료 발급

 9월 30일부터 일반용 인감증명서, 정부24에서 무료 발급 가능

2024년 9월 30일부터 일반용 인감증명서 발급이 한층 간편해집니다!  

이제 정부24(www.gov.kr)를 통해 법원 및 금융기관 제출 용도를 제외한 일반용 인감증명서를무료로 발급 받을 수 있습니다.  

행정안전부는 1914년부터 시행된 인감증명서 제도의 불편함을 해소하기 위해 관련 법령을 개정하고, 방문 발급만 가능했던 인감증명서를 전자 민원창구인 정부24에서 발급할 수 있도록 개선했습니다.  

인감증명서란..??

인감증명서는 본인의 도장을 사전에 신고하여 본인의 의사를 확인하는 증빙 문서로, 공적·사적거래에서 신뢰를 보장하는 데 활용됩니다.  

주요 용도는 다음과 같습니다

재산권과 관련된 경우:  

   - 부동산 등기  

   - 채권 담보 설정  

   - 공탁 신청  

   - 은행 대출 신청  

재산권과 관련이 적은 경우:  

   - 면허 신청  

   - 보조사업 신청  

   - 경력 증명  

기존에는 모든 인감증명서 발급을 위해 주민센터를 방문해야만 했지만, 이번 개정으로 일반용인감증명서는 온라인에서도 손쉽게 발급 받을 수 있습니다.

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절차

정부24를 통해 발급받는 과정은 다음과 같습니다:  

1. 정부24 접속 [정부24 바로가기](https://www.gov.kr)  

2. 복합 인증: 전자서명 및 휴대전화 인증 등  

3. 발급 정보 입력: 발급용도 및 제출처 작성  

4. 발급 완료: 인감증명서 발급 사실은 휴대전화 문자로 통보

발급 수수료 완전 무료  

정부24를 통해 발급받는 인감증명서는 수수료 무료로 제공됩니다.  

또한, 국가유공자의 부모 중 한 명에게만 면제하던 수수료 혜택을 부모 모두에게 확대 적용해더 많은 국민이 혜택을 누릴 수 있게 되었습니다.  

새로운 제도, 얼마나 편리할까?  

행정안전부는 이번 제도 개선으로 일반용 인감증명서 약 500만 통(전체의 20%)이 정부24에서 발급될 것으로 예상하고 있습니다.  

특히 면허 신청, 경력 증명, 보조사업 신청 등 다양한 용도로 주민센터 방문 없이 집에서 간편하게 처리할 수 있어 시간과 비용을 절약할 수 있습니다.  

주요 요약

1. 온라인 인감증명서 발급 시행:  

   - 2024년 9월 30일부터 정부24(www.gov.kr)에서 일반용 인감증명서를 무료로 발급받을수 있음.  

   - 법원 및 금융기관 제출 용도 제외.  

2. 인감증명서의 정의 및 역할:  

   - 본인의 도장을 신고해 본인의 의사를 확인하는 증빙 문서.  

   - 재산권 관련(부동산 등기, 대출 등) 및 비관련 용도(면허 신청, 경력 증명 등)로 활용.  

3. 발급 편의성 증가:  

   - 기존 방문 발급의 불편함 해소.  

   - 정부24를 통해 전자서명과 인증 절차로 간편하게 발급 가능.  

4. 수수료 면제 및 확대:  

   - 기존 국가유공자 부모 1명에 한하던 수수료 면제를 부모 모두에게 확대 적용.  

   - 정부24 발급 시 수수료 무료